산재 고용노동부 신고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재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휴업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안한 상태)하였으나, 2년 뒤 갑작스럽게 신청을 진행하였을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57조에 의한 산재은폐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73조 1항의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의 기준이 직무사고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승인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재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산재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원분이 산재신청을 진행하여 승인된다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공단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고가 난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생을 미보고 한 것은 은폐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을 미보고 한 것으로 은폐에 해당될 여지가 다소 있으며, 사고 발생일 기준입니다.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업무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달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1달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산재승인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숨겼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무상질병인 경우 승인이후로 부터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나 제3자가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은 사고발생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다만, 산업재해 여부가 불확실한 재해(질병 등)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일의 요양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산재은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과 더불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어야 산재은폐로 인정됩니다.
산재은폐가 인정되는 경우, 위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별개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