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별노조란 ‘기업별노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결의 최상의 형태로 가장 많이 단결(동종산업 노동자의 동질성)할 수 있고, 강한 힘을 보유한 조직형태로, 동일산업 동시파업의 위력으로 노동운동의 역사가 수백년 되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노조형태입니다. 산별노조는 동일산업내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별, 직종별, 성별, 학력별, 지역별 차이를 넘어서 개별기업에 고용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주체는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협상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개선지도과-1167, 2008.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020년 9월 8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8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할예정이며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9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0월 1일에퇴사를 하신다면 발생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 기준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동안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9월 8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8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할예정이며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9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0월 1일에퇴사를 하신다면 발생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 기준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동안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상당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가지고계신 근로계약서와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알려주어 처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체불액(미지급임금, 연차수당)을 월별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설립관련 도움은 노동조합 전문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이트에서도노동조합 설립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 직원의 코로나 검사와 관련하여서 법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무급으로 하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11월 1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와2018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2019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2020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까지 더하여 총 5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입사에서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질문자님이 매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던 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에 추가하여5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43,6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