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그리고 입사 1년미만 동안 한달개근하면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고정급여를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첫날의 경우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다른회사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요2. 현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계속다니실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3. 해고처리로 불이익은 없지만 실제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4.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포괄임금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09시부터 20시까지로 정하였다면 20시까지 근무를 하는것이원칙입니다. 포괄임금의 경우 특정 직군한테만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상근, 비상근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1개월 단위로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9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업주분께서는 이런일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안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이런 직원분들은 어느정도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5인미만이지만 유급휴일을 부여하였다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전환은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에게충분히 설명후 동의를 받아 무급전환을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직장 이직일인 7월 중순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퇴직금이 발생하는 8월 9일 이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