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한 부분,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여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라면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상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양도 · 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또는자회사에 신규 채용되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을 60세로만 정하고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법원과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의 경우에는 각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와이프분과 상의를 하여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가산금 포함)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752, 2012.3.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해 해고하면서 해고일자를 3개월 후로 잡은경우 해당 기간 이전에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