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2021년 12월)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만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퇴사한 사람이 기존 회사의 인원 유인과 관련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으로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보다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에출근은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평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지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인분이 정확히 어떤 운전을 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질문자님이 법상 월로 지급받아야 하는임금액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근로계약서 등을 올려주셔서 상담을 하시는게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6월 20일이 되겠지만 질문자님께서 6월 20일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총 11개와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 출근하여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