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프리랜서일자까지 카운트하여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또한 등록된 프리랜서인 경우 해지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근기법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인 근기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 1911, 2015.5.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이 승인이 되면 요양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시 요양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요양기간에 대해서만 병원비가 지원이 되기에 연장이 필요하다면 진료계획서 등을 통해 연장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이 거부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한달치는 28일치이므로 대략 한달에 168만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근무기간으로 보아150일을 받으실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보면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ㆍ종업 시각을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재량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출근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이내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기한내에 처리가 안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양식은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에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휴업이나 명의변경 또는 폐업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4대보험을 사업주가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였고 해고당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한주 주휴시간 입니다. 따라서 3.2시간에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물론 사업주가 모르고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쿨하게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상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재직중에 지급을 요청하면 앞으로근무하기가 불편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근무를 계속할 예정이시라면 나중에 퇴사시 미지급한주휴수당을 청구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