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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매출 50억이상 되었을때 관련 법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시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분류하고 있는데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선임의무를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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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작년 8월 언제 입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당일자 하루 전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작년 8월 30일 입사의 경우 올해 8월29일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하시면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2. 그리고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일에사용을 하는것입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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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의무 납입기간은 만 60세 생일달 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은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세전 급여에서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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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될 것이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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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하시면 됩니다.3. 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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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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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급여 및 고용보험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2.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 1.5배 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9천원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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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하려는)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장고 68240-504, 2003. 7. 10)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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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인트라넷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근로자의 의견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고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서면에는 근로자의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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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전월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되어 있다면 11월 급여를 산정하여 12월 5일에 지급만 되면 노동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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