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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계회사 노동법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사(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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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대상 어디로알아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시면서 고생하셨겠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어렵더라도 이후 계약직 등에 종사후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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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전에 퇴사시에 50만원을 공제 하는데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수습3개월 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50만원을 공제하면서 공제전 금액으로 원천신고를 하는데,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50만원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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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평가시퇴직금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판단할지는 질문자님이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통상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의 수입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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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무가 파견허가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받거나 업무상 지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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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요???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제공의 마지막 일자와 4대보험 상실일자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31일이 근로제공의마지막 일자이면 이직확인서상 이직일은 3월 31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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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닌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임의의날을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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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 하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지시는 없었으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중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등을 준비해두시는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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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에서 전원시 사설구급차 이송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이 되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송비 산정에 있어 거리로 측정을 하므로실제 소요된 이송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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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따라서 일반 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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