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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질문자님이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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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현재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않는 이상 공휴일이 근무일인 경우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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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0.2.3 월차 년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를 출근하는 경우 2021년 2월 3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1년 미만 근무시에는 결근이 없다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토요일에 휴무인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결근한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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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이상과 5인미만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1년 미만자의 연차의 경우에는 각 월별로 따져 5인 이상인 월에는 연차 한개가 발생하고 5인미만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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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토요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 * 1.5배를 지급하시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 2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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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제외 월화수목의 경우 8.5시간 근무, 금토의 경우 4.5시간 근무 2. 해당 직원의 사업장에서의 한주 총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3시간 입니다.3. 따라서 43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1,932,3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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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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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입사퇴사시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설계사로 코드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면 해촉증명서를 가지고 해촉일 기준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일반근로자가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와달리 보험설계사 해촉이 금방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해촉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신게 아니라면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 수급후에도 가능하고 요즘 특히 코로나로대면 영업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후에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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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근로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셨다면 1개월간 근로 10일미만이라는 일용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처리가 되었다면 바로 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현재 공공근로의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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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인데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을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기초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하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유급처리 하기로 정한바 없는 이상 해당 군사훈련기간에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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