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경력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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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사유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닌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단어그대로 퇴직한 후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보통 실상에서 불법중간정산된 퇴직금은 임금으로 인정받거나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 다툼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인천남동공단 밀키트공장 퇴직금 불법중간정산 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37616261하지만 근로자분은 현재 재직중이시므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여 전체 금액을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분납을 약속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 근로자가 돌려주는 모양이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3시간 전00
- 자체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잘아시겠지만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스스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추후 이직확인서를 단순히 계약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십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모텔 객실 청소 근로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모텔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전 1개월간의 '총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식하지만 객실 25개 모텔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므로 제 추측에 5인 미만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모텔 객실청소 근로자분들의 급여수준, 근무내용등은 어딜가나 비슷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만큼이라도 정확히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보통 모텔청소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일수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입사 시점인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따지면 결국 일도 못해보시고 채용거부 당하십니다.지금은 그냥 다니시면서 매일 매일 근무일지 사진찍어 놓으시고근무시작 종료시점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문자,카톡을 증거로 보관하세요.근로계약서는 꼭 보관해놓으시고요.그리고 퇴사시점에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주지 않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넣으세요.<모텔 최저임금위반 노동청 신고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680450<노동청 조사과정 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고용·노동 / 임금·급여1일 전5.01명 평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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