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 발급, 치료 기간은 2주 미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인해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고,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 사건 이후 상대방의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현재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법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 최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합의를 위해 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문의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겉으로 보았을 때 평소 행태 등을 고려하면 동종 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을 경우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방폭행 + CCTV 명확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초반 제시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협상상 유리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점을 볼 때, 단순 벌금형을 넘는 결과(고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만약 다른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 상당히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이해가 되며, 이 경우 생각보다 중한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기에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500~1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4.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전치 2주 미만이라도 일방폭행·CCTV 명확·밀폐 공간·안면부 집중 가격이라는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초범 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까지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실형은 반복 전과나 합의 실패, 반성 부족이 중첩되는 경우에 주로 검토됩니다. 전과가 있다면 형량에는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밀폐 공간, 도주·회피가 어려운 상황, 얼굴 부위 반복 가격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CCTV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2주간 안대 착용 등 외관상 드러나는 상해가 있었다면 단순 시비 수준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공판까지 진행된 점도 이미 약식벌금으로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합의금은 지역·전과 여부·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치 2주 전후 일방폭행 공판 사건의 경우 통상 500만~1,000만 원 사이에서 협의되는 사례가 많고, 사정이 불리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초반 제시는 상단 금액에서 시작해 협상 여지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단순 벌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크며, 합의 의사는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