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태는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 방향으로 진행 중이지만 정산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종결 미완료 상태’로 보는 것이 맞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이미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분쟁조정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면 일방적 해지 의사는 충분히 표시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산 기준이나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협의만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끌거나 책임 범위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형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본사 방문을 반복 요구하는 것도 서면 대신 대면에서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현재처럼 서면 정산 기준을 요구하는 방향은 적절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 기준, 공제 항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담을 통해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상대 업체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불법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거래 구조와 경위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우선 외상 한도를 제공하면서 독점 거래를 요구한 부분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조건을 이용해 장기간 시장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격 차이가 20~30% 수준으로 지속되었고, 거래처 변경 시 미수금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압박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거래처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미수금 5천만 원 자체는 실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한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그 요구가 부당하게 협박 수준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존 합의된 지급 방식이 있었다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거래 내역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 형성 과정, 독점 조건, 미수금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는 일부 금액 감액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료 정리와 법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환경 문제로 인한 일시적 조치 이후 개선이 확인된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 심리에서는 ‘양육 환경이 충분히 회복되었고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지금까지의 개선 노력과 현재 상태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원은 과거 상태보다 현재와 향후 양육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담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많이 무섭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외도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후 지속된 강압적 성관계 요구, 욕설, 폭력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단순 유책배우자 문제를 넘어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배우자 간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성관계 강요나 반복적 폭언, 신체적 폭력은 명백히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역이며, 혼인 유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면 더욱 심각합니다.남편이 “유책이라 이혼 못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로 단정되지 않거나 이후 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판상 이혼 충분히 가능합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위협 상황에서는 접근금지나 임시조치 등 신변 보호부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반복되는 폭언과 폭력은 별도로 형사 문제로도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상담을 통해서 유책 판단의 영향 범위,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자녀 보호 및 양육권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이 인정되면 불법촬영이 성립할 수 있고, 이후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다운로드하여 보관된 정황, 그리고 공기계를 통해 제3자가 유출에 이른 경위까지 이어진다면 각 단계별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교육청 조사자료에서 가해자가 일부 몰래 촬영 사실과 재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중요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또한 유출을 실제로 실행한 친구는 별도로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검토되며, 가해자 역시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인식 여부에 따라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언을 유도하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한 녹취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에 제기된 특수폭행 고소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단현재 단계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책임 범위, 피해자 보호 절차, 맞고소 대응 전략 등 점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차값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일정 기간 납부해 온 정황이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금전 부담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부터 지급이 중단되었고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 누적된 상황이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과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해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차량을 회수한 점은 추가 손해 확대를 막는 조치로 의미가 있으나, 기존 미납분과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등에서 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확인된다면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았을때는 단순 채무 문제를 넘어 계약 구조와 내부 약정 해석까지 함께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동거남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정황이 있다면 횡령이나 사기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초기 계약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차량 인도 과정에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두절된 사정만으로는 형사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처럼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가 대포차 형태로 운행되고 통행료 등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은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담당 경찰과의 소통에서는 단순 미납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가 금전 거래까지 이루어진 점, 현재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골격부(프레임) 판금·용접 이력 누락은 중대한 하자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성능점검기록부, 실제 검사 결과, 계약서 확보 후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보를 하시고, 거부 시 민사소송 및 관할 구청 신고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먼저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스타 광고, 대화 내역, 입금 요구, 정산 지연 핑계까지 모든 과정을 캡처하고 보관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후,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일부 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전체가 기준이 되므로 일방적인 해제를 원하신다면 나머지 계약금을 추가로 물리셔야 할 수 있어요.하지만 분양 계약은 특약 조항이나 분양 당시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단순 서류 착오 외에 분양사 측의 다른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계약서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약금 방어를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분양 안내문 일체를 지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위약금을 방어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는지 정확히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