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돈을 안 주네요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명의 좀 빌리자며 차값은 자기가 분명히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차를 랜트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차값을 랜트 끝날때까지 줄줄 알았습니다.

GV80제네시스차량인데

60개월 할부에 잔존값이 27.000.000원입니다

23년 6월에 시작된 랜트인데

25년 12월부터 렌트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 4달을 제돈으로 지불한 상태고 차라도 달라고 해서 26.4월2일날 차를 뺏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나가는 제네시스 랜트비가 1.419.770원입니다.

월급 받고 사는데 랜트비 내려니 너무 사는게 버겹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되려면, 친구가 렌트비용을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친구가 렌트비용을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라고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차값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일정 기간 납부해 온 정황이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금전 부담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부터 지급이 중단되었고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 누적된 상황이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과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해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회수한 점은 추가 손해 확대를 막는 조치로 의미가 있으나, 기존 미납분과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등에서 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확인된다면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았을때는 단순 채무 문제를 넘어 계약 구조와 내부 약정 해석까지 함께 검토를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체결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상대방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구두로 약속한 대여금 혹은 구상금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문자, 녹취,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차량을 회수하셨더라도 계약 주체는 의뢰인이므로 렌트료 납부 의무는 여전히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관련하여 본인이 지급한 비용이나 그 렌트비 상당을 요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차량을 소지한 상태라면 추후 렌트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