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관련(921304)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업종만 보았을 때 창업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별도 페이지는 없고 조세특례제한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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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원화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취득 당시 환율을 적용한 취득가액과 주식양도 당시 환율을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산합니다. 즉, 양도차익 산식 자체에 환차익과 환차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화 기준상 양도차손익이 (+)라도 취득과 양도 시점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나서 원화환산 기준으로 양도차손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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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을 판매하면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계속성 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은 아니고기타소득 규정에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은 과세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개당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므로 그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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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시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차용증 작성할 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상환하시기 바랍니다2.17억까지는 이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내용증명은 필수입니다참고로 채무면제는 혼인출산증여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후 계획대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혼 배우자 상태라면 6억까지는 공제되니 실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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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동거가족공제와 증여 의심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1주택 기간으로 보는 사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려워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증여자가 자녀, 수증자가 부모입니다. 수증자가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인(증여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생전 소득활동을 하여 스스로 번 돈으로 빚을 갚았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이 때에는 공동생활비로 주장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로 보아도 별도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전증여상속재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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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로 배당금 받으면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ISA 만기시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일반형은 200만,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하며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 ETF(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2. 분리과세 되어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또는 지역자입자의 건보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 부과될 수 있음)3.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무관합니다. 즉,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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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3.3%) 와 국민연금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건보료 등을 산정합니다. 그밖의 별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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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목적은 사업자 등록때처럼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나중에 다시 등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공장이 없더라도 미리 정관과 등기부에 목적을 기재해 두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그냥 '제조업'처럼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이 개별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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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가 여럿인 경우 상속의 우선 순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상속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순서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단계: 부모님의 유언 (유언 상속)가장 우선되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법정 비율보다 우선합니다.예: "큰아들에게 집을 물려준다"라고 유언을 남기신 경우2단계: 가족 간의 합의 (협의 분할)유언이 없다면 남겨진 가족(배우자와 자녀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적 비율을 지킬 필요는 없으며, 전원이 동의한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등기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3단계: 법이 정한 비율 (법정 상속)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나눕니다.자녀들: 나이,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의 비율로 동일합니다.배우자: 자녀보다 50%를 더 가산하여 '1.5'의 비율을 가집니다.참고)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의 1/2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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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이체 된 비용 경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이 없어도 사업관련성을 입증(거래상대방,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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