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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기 와 퇴사날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 27일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자를 7월 26일로 명시했다면 7월 26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만일 사직일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직 서 제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전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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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년 연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이전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약간 있었으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일반 사기업에서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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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론 계약을했는데 계약서 조항에 없어도 계약위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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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미만 고용승계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모두 포함해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올해 8월 28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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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변경 요구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자발적으로 그마두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예외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줄이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인사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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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의사(봉직의) 근로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입원 환자 수 유지에 대한 사항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평균 담당 입원 환자 수 50명을 유지한다. < 가능 다만, 50명을 유지하지 위해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종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의료와 관련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담당 입원 환자수가 50명 기준, 초과 달성 인원 수 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가능1번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위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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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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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갑자기 출근 하라는 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아니며, 사업주 출근 요청에 대해서도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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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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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조가 파업을 한다는데 파업은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파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노조에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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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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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총 2일만 발생합니다(6월 2일, 7월 2일)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7월 31일까지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사용한 1일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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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탄력근무제 도입 시 취업규칙 or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있어서는 안되며,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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