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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만료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었을 때 정규직에서 퇴사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취득 신고가 있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냥 계약만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연봉이 더 높아 이직하게 된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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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 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후 바로 반차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4시간 근로에 따른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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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모두 얼만큼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오전 9시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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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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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물리치료사 퇴사전 남은연차 소진 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요양원이라는 사업 자체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부득이 사용할 수 없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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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현장실습 근로자에게도 4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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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류,재고 관리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유의해야 되는 사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기본 8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대상으로 보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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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인사권자가 지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상대방 즉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센터장이 그러한 인사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센터장으로부터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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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의 인사권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원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누가 계약 상대방인지 확인이 되어야 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가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필요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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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7개월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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