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바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데, 문제는 바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그전보다 저에게 불리하게 바뀝니다.
예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약 2년 전쯤에 작성됨)에는 제 한달 근무일수를 며칠이상 보장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즉, 새로운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제가 한달내내 하루도 근무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1. 저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이 계약서에 저는 따라야만 하나요? 물론 저는 예전처럼 한달에 며칠이상 근무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 요구를 회사에서 안들어줄때 얘기입니다. 그럴경우 저는 그 계약서에 따르던지 퇴사하던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2.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무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해야 변경되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변경이나 퇴사 둘중 하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결국 근로조건 역시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경우 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저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이 계약서에 저는 따라야만 하나요? 물론 저는 예전처럼 한달에 며칠이상 근무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 요구를 회사에서 안들어줄때 얘기입니다. 그럴경우 저는 그 계약서에 따르던지 퇴사하던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무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이 불리한 정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