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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은 60세이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평균연령은 50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대부분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긴 하나, 그 전에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실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진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정년에 앞서 희망퇴직 등으로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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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소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먼저 여름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와 연차휴가가 각각 별도의 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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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일 (휴일X) 근로 휴일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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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현장 법정공휴일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을 별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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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휴게시간 1시간30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던 노사가 협의하여 무급 휴게시간 1시간 외 추가적이 유급 휴게시간 30분(실제 일은 하지 않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는 7시간 30분만 하고 회사가 임금을 8시간으로 모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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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형사처벌 '무혐의'로 송치를 했다고 서류가 날라왔는데 아직 검찰쪽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 최종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가 최종 무혐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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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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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챙겨야할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미리 IRP통장은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퇴사 시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전산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므로 별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직확인서가 실제 이직 사유대로 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하나 발급해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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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민사 소송중인데 소송이 끝나고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신 최종 소송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승소하신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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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사내커플이 있는데 점장이 일부러 못만나게 시간표를 엇갈려 짜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편성을 각각 따로 오전 오후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업무 편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단정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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