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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몇개월간 임금체불 중이고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상당하므로 질문자분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와 관련된 기록이나 시간 체크 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동청 신고 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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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해준다 했는데 2대보험만 가입돼있어도 되나요?
근로자가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고 고용산재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만일 가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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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 질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마다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일이 있는 경우 하루 유급휴가로 인정해준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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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시 본인이 직무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들어줘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귀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과 동일한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풀타임 직무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파트타임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파트타임 직무로 복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 수용이 가능하며 파트타임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파트타임으로의 직무복귀 요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수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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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사무직의 사직서 퇴직일을 일요일로 내도 되나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해서는 안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해서 사직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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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직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추가로 발생한 15일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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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일로부터 만 5년까지 매년 출근율이 80%이상이었다면 만 5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에 가산연차휴가 2일을 더한 1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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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노동계 쪽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협의가 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쉬운 일은 압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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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체육대회로 조기출근했는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최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직원들도 체육대회 참석이 의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조기에 출근하게 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시간 인정 없이 기본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회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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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근무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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