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Edi드가서 고지된보험료를 보는데급여대장에 작성되지않은 사람이 고지내역에있었습니다.대표도아니고요. ..뭐죠유령인가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신용불량 등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2.세무대리인은국민,건강 edi고용,산재 토탈서비스이거만 보면되나요다른싸이트들은 대리인자격으로는 로그인못하는거같더라고요> 담당하신 주 업무가 4대보험 관련 업무 시면 해당 사이트만으로 충분합니다.3.직원이 입사,퇴사하면 취득,상실신고는필수인가요혹시 이미 신고가돼있는데 또하면 어케되나요> 직원 입사, 퇴사 시 취득 상실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미 취득 신고 또는 상실 신고가 되어있는데 또 신청하게 되면 해당 공단 담당 주무관님이 왜 또 신청했는지 확인 차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내용과 4대보험을 가입한 후에 수행한 업무 내용이 동일하며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프리랜서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프리랜서로 일한 15개월 기간과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한 4개월을 합산하여 총 19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특정 한 달에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그 달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로 보여지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아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여 그날 유급처리 해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휴일근로일에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까지 전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단기 계약하신 곳에서 최종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180일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약 9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추가로 좀 더 근무하셨다면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함에 따라 체결이 가능하며, 구두 상으로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연락하셨던 내용들이나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을 확보하시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부터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이 특정 시점부터 체결되어 출근일이 정해졌는데 그 출근일이 계속 사용자의 사유로 미뤄졌다면 그 정해진 출근 날짜부터 계속 출근이 미뤄지고 또 중간 중간 원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못하고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이신데 코로나로 격리 들어가시게 된 주는 주휴수당까지 같이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총 7일분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평일처럼 똑같이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토요일은 근무시간에 맞게 공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상 근로자분이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사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의 의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23-8 코드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질문자분께서 아직 자녀들에 대해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청구권이 있으시다면 최종 퇴사 직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내 규정으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만일,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 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정한 겸직금지 조항에서 정한 내용을 보았을 때 다른 회사의 임직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은 사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사업자에 가깝습니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는데 개인 사업자 성질과 근로자 성질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이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배달 대행 일을 하셔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배달 대행 업무를 사내 규정으로 금지한 겸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