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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야간근로에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자로부터 야간근로에 관한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밤 10시 이후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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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진건가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경우 회사가 파업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노조법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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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은 별도 없이 퇴직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오는 건가요?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퇴직할 시 별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연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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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직으로 일하다 실업급여 받으려는데요
최종 편의점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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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주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후 추가로 1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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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안해도 급여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날이 근무요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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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알바생이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3%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상용직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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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제출)은 필수 의무 사항인가요?
근로자가 반드시 입사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구두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 면접을 본 회사에서 입사 포기 확인서를 만일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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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주 또는 상사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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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이런 성황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팀 전체에 대한 잘못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팀을 비난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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