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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가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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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유일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근로와 동일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5월 6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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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이 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점심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점심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점심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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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근무하기는 하나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분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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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아니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근로자 퇴직 사유를 체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 고용센터에 조사하여 최종 이직사유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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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좌를 꼭만들어야 좋은건가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이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어서 운용하면 추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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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직원은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우선 권고사직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최종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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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가 언제나 기한 없이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치료를 받던 중 재해자의 병증이 더 이상 치료로 인하여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한 시점에서 산재요양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어느정도 호전될 수 있을 때까지는 산재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산재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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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와 회식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산채처리가 가능하나요?
근로자가 자신의 자동차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평소와 같이 출퇴근 하던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 성격의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식이 회사 주체로 이루어진 회식이며 그에 대한 참석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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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 발등 염좌랑좌상으로 진단4주가 나왔습니다 산재승인 4주 가능한가요?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으셨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에서도 4주 정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들 의견으로 종종 요양기간이 담당 주치의 소견보다 짧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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