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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사 투잡으로 쇼핑몰운영,학원운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신다면 곧바로 겸직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인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한다면 노동법적으로는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가 법적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니 사안에 따라 명의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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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직원의 퇴사일정 조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된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기로 하면서 퇴사일을 정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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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성과급 언제나오나요? 연말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평소 회사가 성과급 지급을 언제 했는지 화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성과급을 차년도 말에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년도 성과급을 당해년도 말에 지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급일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사를 이유로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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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미만이면 39살까지라는건가요???아님 40살까지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0살 미만이면 40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39세까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제는 만 나이가 법적으로 통용되는 나이에 해당하니 만으로 아직 39세 이하이면 40살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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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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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어떤방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청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만일 원청이 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원청에서 하청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원청도 임금체불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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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쿠팡에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시다가 최종 마지막 계약 만료시점에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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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1종대형면허 취득할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적인 사유로 1종 대형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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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에 병원가서 진료 확인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몸이 아파 병가는 사용했지만 실제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병가 신청이 곧바로 잘못된 병가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 병가 사용 당일 병원을 가려고 했으나 몸이 아파서 당일날 곧바로 병원을 가지는 못하고 설 연휴를 이용해서 병원을 다녀왔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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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 절차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상을 가해자 쪽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았다면 해당 범위 만큼 산재보상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먼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에 별도 가해자쪽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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