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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퇴직 시에 사직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정년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거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권고사직 하기로 정한 경우에 사직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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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쉬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쉬라고 한 경우 그 날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무급으로 휴업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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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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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정한 유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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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후임자 입사일까지로 기재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은 명확한 날짜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 때도 최종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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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또는 법적으로 사업장의 분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 부서 팀별로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소속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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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권고사직시 미사용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사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휴가도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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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야간진료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까지 근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임산부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 및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간 진료 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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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1인사업장에서 한달간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니므로 실제 가게에서 일도 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최종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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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인의 증인으로 진술서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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