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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계약직으로 1달정도만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무기간 동안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시킬 경우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소급해서 가입할 것을 통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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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64일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시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64일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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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날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을 별도 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2025.04.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이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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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합리한 갑질로 보이는 업무지시 신고/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통해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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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쓰고나서 퇴사하면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하므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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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장님과 이전 사장님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관계를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장님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드시 꼭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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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운전 할줄알고 프로그램 수업 잘한다고 해서 채용했는데 못하는 직원 어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느 단순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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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상시근로(자발적퇴사) 후 2주 단기계약 근무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다만, 최소 1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퇴사 후 단기간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다보니 고용센터에서 단기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대해서 다소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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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는데, 법정의무교육 관련 사건이 이후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해당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합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면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실시한 것과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에 관하여 별도 벌칙 조항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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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를 재대로 안한다는 범주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 또는 팀내 업무분장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팀내 인원 부족으로 팀 내에서 추가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러한 업무 분장이 곧바로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갈등문제가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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