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건 자발적으로 이직하건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설/추석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작업 후 목욕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대상이고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지원사업이므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면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을 한 후 그 회사에서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으며, 재취업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2. 근로자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인 경우에 적절한 치료행위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할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