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 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가 같은 법 제6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업한 경우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30, 2019.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조기 출근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제재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4.22까지 인데, 그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1개월 60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가입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에서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였더라도 3월에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해야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시점을 조율하고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직 출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무직은 명확한 사무공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무이므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녹취자료, SNS, 교통카드내역 등을 수집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 이체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년전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발급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