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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정직중인 직원 근로계악서 새로 체결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고 정직처분에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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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고수익 발생 고용노동부 해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조금이나마 의심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5년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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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녀 학자금 지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록금을 환불 받은 경우 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을 시 업무상 횡령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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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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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일 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7.자로 퇴사처리 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2.20. 자정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굳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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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번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1번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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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고 61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10,320원*0.8*8시간=66,04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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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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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기간내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그만큼 퇴직금 지급에 있어 손해이며, 육아휴직 또한 퇴사와 동시에 종료되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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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로 퇴사했으나 자진퇴사 로 신고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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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감급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감봉 또는 감급 등에 관한 규정이지 결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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