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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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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한 회사에 근로계약서 요청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고문,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한 후 이직사유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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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2. 반면에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3.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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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공제 관련하여 사용자의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당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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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요양병원 간호사 투잡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은 후에 겸직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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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상실신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해당 회사와 보험관계가 단절된 상태 즉, 이직한 이후에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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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합격 후 입사 전까지의 실업 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채용내정이 된 상태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의 취업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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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5인 이하 사업장 기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점장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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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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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공제 및 이로인한 민사재판 승소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폼비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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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실업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현 법령이 개정된 바 없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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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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