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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5인 이하 사업장 기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점장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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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공제 및 이로인한 민사재판 승소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폼비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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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실업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현 법령이 개정된 바 없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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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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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합니다. 즉, 25.4.20.~26.3.19.(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4.20.~26.4.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6.4.2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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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그만둔다니까 너는 정직원처럼 일해서 안된다며 2-3개월 전에 말해야한다면서 너 대신 일할 사람 구해야한다며 출근일수 갑자기 줄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2. 또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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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받는 것은 취업한 뒤에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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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계약직(중도입사자) 연차 몇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에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7.1.까지 발생하며(총 7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6.1.1.에 비례휴가 6.3일이 발생합니다(총 13.3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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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시 제3자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는 진정이 불가하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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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아파서 그만두는데 진단서를 요구하시고 계속 나오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징계의 실익도 없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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