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원격 근무 기준이 어려운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성격상 관리하기 어렵고 모호하므로 재택근무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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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위한 피보험 가입기간 합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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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계획서 회사에 재출 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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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에 얼마뒤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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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사일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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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최대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최소 보장해야 할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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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바, 22.1.1. 상실일로부터 25.6.16.까지 3년이 초과했으므로 4번 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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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으로 제출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제출하였다면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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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지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감액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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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급여 문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3.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20만원/31일*13일=922,58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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