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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28일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10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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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년이상 발생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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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는 파트타이머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목요일에 개근하지 않은 때는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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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및 촉진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기준을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므로 가능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면 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차 촉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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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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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해가 안돼요 16자 ㅇㅇ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250만원이고,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상기와 같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되어 150일안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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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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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퇴사인원의 최저임금 소급분 요청 시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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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격일제 근무자가 4명이고 사무원 1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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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가 인사/회계관리를 별도로 하는 등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각 회사별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 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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