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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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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급여 지급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때문에 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확한 사정을 문의해보시고 상기와 같은 사유라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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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 26년 1월16일인데 12월31일 조기종료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12.31. 이후에도 출근하시면 해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쉬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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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다툼 후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직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압박에 질문자님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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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못쓰게 하고 퇴사 안시켜주는 회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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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모두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라면, 그 다음 날인 2026.1.1.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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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퇴사시에 월급계산은 일요일 주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10.5.로 정한 것이라면 *4로 해야 하나, 10.6.로 정한 것이라면 *5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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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거짓 근로 계약서 작성 권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하기로 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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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파스타 직원 근무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30원= 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3,093,9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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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42조). 다만,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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