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 자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 동안에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근거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1~10월까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입증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아닌 한, 양식을 불문하고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재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