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DC형)은 계속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새로이 재고용된 날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를 신고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문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사가 확정된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란,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14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개의 범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개의 범죄에 대해서도 진정한 내용 전부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주휴수당에 한정"한 때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기재되어 있던 조항은 "식목일(4월 5일)"입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등으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귀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5촌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지연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므로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차감하면 됩니다. 즉, 2,167,000원/28일*(28일-2일)=2,012,214원(세전)입니다. 단, 해당 주에 결근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