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여 회사가 임의로 연장수당 금액의 비율을 올렸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시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기와 같이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접수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대략 2주 정도 지난 후에 수급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을 미리 확보하여 조기 출근사실을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와 조기 출근에 관하여 시인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음 내용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면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상기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먼저 알리지 않는 한, 겹업사실을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므로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신고 시 자동으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득세 감면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보상휴가를 사용자를 속이고 사용하였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소 1년이 되는 26.9.14.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26.9.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도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기준이 될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리랜서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