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회시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일이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직 즉, 해당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을 취하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4,192*16/40=25,680원).2. 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1주 15시간 미만입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근무경력, 나이, 성별, 인맥, 회사 내 영향력 등 특정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