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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양군 공무원의 폭력행위.. 아직도 이런 갑질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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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바인지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로 봅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출관련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는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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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립니다 실수령 월급과 계약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금액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고,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액도 많아지므로 월급 280만원을 지급받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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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하루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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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권고사직 + B 회사 권고사직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B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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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기재해주셔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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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올리신 질문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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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적시해 주신 내용(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만으로는 인격적 모독과 비하발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외 그러한 발언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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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꼭 일주일전에 이야기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일주일 전에 통지나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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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있는데 그보다 적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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