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5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30분으로 보장하게 되면 퇴근시간이 지연되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든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세법상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육아휴직 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 여부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승인받은 상기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체적 특성 및 시설ㆍ설비 등을 고려한다면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보다 취업하기 용이한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량 증가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