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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시기 및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 시 적용 가능합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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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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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제가 받은 급여가 이상해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이때는 "240만원/31일*8일=619,3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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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년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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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사용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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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퇴직금 지급여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8.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8.5.부로 퇴사처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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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무하는 도중 잠깐 조는 행위로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놓고 근무지를 이탈하는게 아니라 조는 행위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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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알바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ㆍ일요일에 근무한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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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 통보 관련 질문 (회사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라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무시하고 퇴사하면 되며, 그럴일은 없겠지만 회사에서 추후에 이를 문제삼은다면 민ㆍ형사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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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복지가 좋은덴 엄청 좋지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가 클 수록 상대적으로 복지여건이 좋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정하고 있는 복지혜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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