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입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0,030원=1,307,411원(세전)"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