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는 런던베이글 뮤지엄이라는 업체로서 20대 근로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병원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3일 단기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며, 종전의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2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 연장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중복하여 가산하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2배를 가산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체없이 직권으로 상실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12.1.~25.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둘 다 틀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당 주에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6.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절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6.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