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에서 병가중이며 산재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병가가 가능하며, 산재 신청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1
0
0

법정공휴일있는주는 휴무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즉,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수요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0
0

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요구했음해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0
0

실업급여와 전일제 대학원 인건비·장학금 병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업 중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신고를 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0
0

월급제 근로자의 주중 입사/퇴사시 월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월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해당 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0
0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제시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재명 정부는 산업현장의 생명·안전 강화를 국정 핵심 어젠다로 삼으며, 사업주 책임강화, 안전관리 조직 확대, 안전보건공시제 등 종합적·강화적 안전보건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1
0
0

알바 중 실수했는데, 사장이 제가 물어내라 해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로 배상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배상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0
0

재혼한 남지의 아이가 어리면 그 아이 양육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0
0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이직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0
0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기 행위만으로는 특정 근로자를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