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육아를 양육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근로형태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므로 각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이때, 총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6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