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 1회 근무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로 전환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기본급은 209*10,030원=2,096,27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상용직으로 신고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편의점 1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