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필요합니다.언론에 비춰지는 노동조합의 과격한 모습에 선입견을 갖을 수 있을 것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280만원을 공제할 경우 세전 연봉은 대략 1억5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1천2백90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특정 주에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결근하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6/5*시급"으로 책정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네, 노무사가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얼마로 계약을 체결하지 시간제로 체결하는 것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공시자료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사무장의 연봉은 대략 1억원 내외로 추정되며, 1억원에 대한 세금은 대략 110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0.10.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이음센터(1688-1007)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허위로 진정한 것이 아닌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선임하면 회사가 부담합니다. 행위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징계 또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무고죄 구성요건 및 고소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