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업자 등록증 변경에 따른 직원해과 부당해고 인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0410
- 정말 감사해요100
- 기본급+식대에서 갑자기 3개로 쪼개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회사에서 쫒겨난상태 퇴직서 작성못했는데 어떻게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5.01명 평가00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유지중에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등 세금과 관련된 정책에 관하여는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육아휴직중인데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하여 각 보험로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바, 이는 회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4대보험은 가입을 안했고 산재보험만 가입이 됐습니다. 이건 경력일까요 경험일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기간제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45.01명 평가00
- 소정근로시간을 못 채울시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시 이전 직장 근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근로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사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