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일용직으로 현장일갔다가 쫒겨나면어떡해야하는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200
- 퇴직금 미지급 후 회생 고의성 무 주장 중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0200
-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200
-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이라던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변경되면 변경 시점 이후로 적용되는 것이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200
- 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다른 부서로 이동시킴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0200
- 주6일 9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200
- 산재승인시 요양기간 꼭지켜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요양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일정 요건하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0200
-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상기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200
- 퇴직금 정산으로 재정산요구시 무응답 노동청신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액을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었다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 15시간 미만 알바를 하고이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