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는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장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가산 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야간근로를 지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지 못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 등 징벌이 가능하며, 2)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3)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4)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임금이 160만원이고 휴게시간이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30분이라면 160만원의 70% 금액은 1,120,000원(세전)이고 최저임금의 90%로 책정된 임금은 (23.5+4.7)*4.345*10,320원*0.9=1,138,05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바, 근로계약상의 출근 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왔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각처리함으로써 공제된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연장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문제없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무원 또한 다가오는 노동절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4.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결근한 날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