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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기간동안은 출근 하지않아도 출근인건가요? 아님 결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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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수 없습니다.2.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면 그 자체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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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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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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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 미납으로인한 노무/형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한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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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무시하고 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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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책정이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최저임금 기준).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209+연장 8시간*4.345주*1.5)*10,030원=2,619,23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209+8시간*4.345주)*10,030원=2,444,91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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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시급 기준 연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5.12.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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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퇴직금 산입범위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치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을 1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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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연차휴가는 12.8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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